​전남대학교 학생자치언론
​용봉편집위원회

 둘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손쉬운 해고를 선택하기도 한다.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 아시아나 케이오는 비정규직 8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업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하다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항 VIP라운지에 일하는 파견근로 공항근무자에 따르면 파견직의 특성상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 살고 있다며 코로나 19 이후 공항은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무급휴직으로 버텼지만 결국 단체 카톡방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용자가 휴업수당의 최소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10%의 자부담이 버겁기 때문에 유급휴직보다 손쉬운 무급휴직을 선호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휴업수당이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의미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퇴직금과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방적 해고를 통보받더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이유는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노려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등 허위로 5인 미만 상태를 유지하는 꼼수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에서도 배제된다.

 

 이처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5인 미만 업체 노동자들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지 못하며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없는 고용위기, 청년들에게까지도 타격

 

 기존 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은 만큼 노동시장에 갓 진출한 청년들과 새로 진출할 청년들도 타격을 받았다.

 

 1월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씨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세법인에 취직했다. 관세사 업무를 보조하는 1년 계약직 사무원이었다. 그러나 2월 초 회사로부터“월급을 줘야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감소하면서 일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회사는 최씨에게‘최씨의 업무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일자리에 재취업하기란 어렵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규직 채용공고는 아예 없다 시피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수십대의 1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민지(28)씨는 상반기에 원서를 넣은 회사는 5곳으로 신규 채용하는 회사가 대폭 줄어든 탓에 지난해 하반기 40 곳에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발표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취업 시기를 놓친 청년들이 향후 오랫동안 막대한 임금과 경력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취업연령인 사람들의 사회 진출이 집단으로 늦어졌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발 경제위기도 또 다른 ‘잃어버린 세대’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9000명 감소했는데, 전 연령층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고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2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3월 청년 실업률은 9.9%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포기자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6.6%이다. 이는 201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으며 청년 4명 중 1명이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수년 전부터 청년 취업난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19의 충격까지 겹치며 청년 일자리의 문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2020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 5000명이 감소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여파가 청년채용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코로나 19로 인해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근무형태로는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노동 사각지대를 양산했고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무참히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고용위기의 문제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생긴 문제인건지, 그래서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과연 사라지는 문제들이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고용위기와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쉬운 해고 등의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또 해고하기 쉽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 했다. 그 결과 또 다시 코로나발 고용위기에 불안전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외환위기 기점으로 더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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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중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설명될 수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으로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1차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차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구분됨을 의미한다.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일자리는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와 달리 대부분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는 급속하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