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코로나가 지나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편집위원 수영(ghdtndud654@naver.com)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기업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전문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작년에 비해 전혀 성장하지 못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형 뉴딜부터 노동시장 규제개혁까지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경제의 진짜 대안일까요? 우리가 발 딛고 선 한국 경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대답하기 힘듭니다. 코로나 19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게 객관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섣부른 선택이 오히려 위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구조를 형성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적·구조적 인식 위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의 모습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전망해봅시다.

 

저성장과 추격성장의 한계 : 더 이상 따라잡을 기술이 없다.

 

 한국은 소위 말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살려면 수출할 물건이 필요하고 물건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나라에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추격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따라잡을 기술이 없어 코로나 19 이전부터 추격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중진국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19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셈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동차,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이 1980년대 이래 한국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현대차는 1970년대에는 미국 포드, 1980년대에는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을 수입해 자동차를 생산했고, 회사 설립 후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완전하게 자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유럽 조선소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다 1980년대부터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등의 기술을 따라 하며 1990년대 이르러 현재와 같은 탱크선, 엘엔지(LNG)선 등을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역시 비슷합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이렇게 1990~200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의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

 추격성장의 장점은 안전함입니다. 기술을 따라할 때에는 실패확률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이 적고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추격성장이 끝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지고, 개발 속도도 더뎌집니다. 기술개발 비용도 증가합니다. 심지어 개발비 전체가 매몰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한국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점차 공장도 덜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20년 1월에는 75.3%까지 떨어졌습니다. 생산능력 100% 중 75.3%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총요소생산성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술, 경영혁신, 노사관계, 법·제도 등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 추세는 실적 부진 기업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 상위 5%에 해당하는 선도기업에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고위기술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의 기술진보 증가율은 4.1%p 감소했고, 중고위기술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의 기술진보 증가율은 8.6%p 감소했습니다.

​

 한국이 추격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년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효과는 크지 않은데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니 연구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혁신은 미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2위이지만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60% 수준이며, 20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 중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사회 전반의 숙련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유학기관화 되어 연구 수준이 낮고 인재도 해외로 떠납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세계 경제 침체가 겹쳐지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부터 2% 성장률이 일반화되었습니다.

​

 이렇게 2017년부터 진행된 조용한 경제위기가 코로나 19를 만나며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와 이로 인한 제약 조건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19 경제 역시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부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부양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취업난과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청년층과 기존 노동시장의 기성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키워 재벌을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추격성장을 하려면 편의상 재벌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했고 그 결과 대기업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금융(삼성생명, 삼성금융)-소재(반도체 직접 생산)-부품(삼성전기, 삼성SDI)-완제품(삼성전자)-물류(삼성전자로직스)-판매(삼성전자리빙)-AS(삼성전자서비스)로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캐피탈(금융), 현대제철(소재), 현대모비스(부품), 현대차(완제품), 현대글로비스(물류), 현대영업소(판매), 현대서비스(AS)까지 모두 만듭니다.

​

 대신 중소기업은 생산과정에 하청으로 존재합니다. 한국 전체 기업의 46%는 선도기업 중심의 거래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의 주력은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산업 전반이 재벌에게 집중된 것도 있지만 생산성 격차로 인해 종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에서 중소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으로의 종속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 두 개의 노동시장과 자산 불평등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두 가지인데, 임금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발 고용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임금소득을 살펴보면 연봉 7000-7500만 원을 받는 상위 10%가 있습니다. 150만 명의 장기근속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은 연봉 5천-7천5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근속연수가 낮은 150만 명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은 평균 3000-3500만 원을 받는 500만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핵심계열사 정규직, 1차 벤더 정규직, 사내하청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입니다. 그 다음 3000만 원 이하의 연봉은 받는 17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1000만 명과 그보다 덜 받는 700만 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ddd.PNG

연구 출처 : 노동자운동연구소, 2018

 소수의 상위 노동자와 다수의 하위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5000만 원 이상일 정도로 한국의 임금격차가 심합니다. 18년 기준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격차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장이 영세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할수록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임금상승에 제약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상시적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정규직은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그만큼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있어도 노동자의 힘이 약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곳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영세 업체일수록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율이 높습니다. 단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이고 300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6.1년입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8.9년입니다.

​

 임금격차 원인의 두 번째 이유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관행이 주요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경공업 여성 노동자들은 이에 반기를 들었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차츰 성장했습니다. 그 정점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습니다. 87년 6월 말부터 10일까지 3천 건이 넘는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86년 말 2658개였던 노조는 88년 말 6142개에 이릅니다. 노동자대투쟁 이전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간 임금격차가 존재했으나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로 사무직보다 임금이 낮았던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직종별 분할이 아닌 새로운 분할을 형성합니다. 바로 기업 규모에 따른 분할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는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87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대투쟁의 수혜가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지불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기업에 소속된 중공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가능케 한 것은 80년 중반부터 이어진 3저 호황으로 중공업분야가 수익을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맞물립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직 노동시장 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할됩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PNG

 대기업 노동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전두환 정권 당시 제3자 개입금지법에 의해 기업별 노동조합만이 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3자 개입금지법이 사라져 이제는 한국도 금속노조나 공공운수노조 등 산업별 노조가 존재하나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 체계가 잘 정착된 스웨덴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도 높지만 전국의 80% 노동자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해도 동일한 임금 상승이 이뤄집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별로 임금을 교섭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고 임금 상위 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87년 이후 임금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있는 상위 노동자와 노조 없는 하위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중 임금 격차 이외 자산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자산 비중이 금융 자산(채권, 주식 구매 등)에 비해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한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만 보자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12.3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7년 2분기 대비 2018년 4분기 실질 상승률은 서울이 11%로 세계 5위권에 속했습니다. 이 시기 두 자릿수로 집값이 상승한 도시는 암스테르담·베를린·마드리드 등 극소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한 이유는 도시로의 진출 때문입니다. 경제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총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서울에서의 일자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지역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가 커질 확률도 높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한국 경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국가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침체된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라 곳간을 열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위기로 인해 경제 순환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재정건전성(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이 악화되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건전성 논란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선, 한국이 사용하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로 달러, 엔화, 유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연히 원화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러에 비해 신뢰도가 낮고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내려가지 않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통화가치가 내려간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자국민들까지 원화를 버리고 안전한 외국 화폐를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가치는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안전한 화폐는 아니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보다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정부의 빚이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의 지불능력과 통화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국가채무비율.PNG

사진 출처 : 사회진보연대, <코로나19 원인과 전망>

 한국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우선 코로나19 이후 성장둔화가 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 이미 확정된 재정적자만 따져도 2019년 이후 채무 비율이 급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정정책으로 이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 스웨덴을 비교하는 이유는 한국처럼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한국을 비교하는데 경제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정인 대만과 스웨덴 역시 자국의 화폐가치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파르게 정부 부채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화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위기를 앞당기지 않으려면.

 

 정리하자면, 한국 경제는 추격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 한계에 부딪혔고 중소기업 혁신도 어렵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관행과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인해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경제침체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 때문에 자산불평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신뢰성이 탄탄하지 못하며 신뢰 유지를 위해 적정한 채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를 만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바라보고 있고 임금 소득이 적던 불안정 노동자들은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서울로의 인구 집중도 심해질 것이며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질문과 답답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필자 또한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위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단순화한 처방일수록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맞지 않은 약을 처방해 건강이 악화되는 것처럼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구조와 제약 조건들을 염두하며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들(기본소득, 한국형 뉴딜 등)을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시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전문가 몇 명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