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챌린지'에 가려진 K-방역의 실체
채연, 지현, 현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2020년 6월 현재 전 세계의 1일 확진자가 19만 여명에 달하고,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한 때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되었던 사태 초기를 생각한다면, 전 세계의 확산세에 비해 양호한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K-방역’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K-방역’은 과연 무엇일까?
‘K-방역’은 한국식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이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의 방역 정책과 관련 기술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며, ‘K-방역’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을 비롯해 방역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달 20일 기준 73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수출용 허가를 받아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1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방역정책을 공유하는 웹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의료진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과 노고가 ‘K-방역’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2020년 4월에 시작해 대국민 응원 캠페인으로 발전한 ‘덕분에 챌린지’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리는 마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정부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작한 챌린지이다. 국민은 의료진에게 수어로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의료진은 국민에게 '감사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동작을 게시함으로써 참여한다.
이처럼 ‘K-방역’은 우리나라를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구하고 안전하게 지켜 줄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태원 클럽발 재유행, 부천 물류센터 감염, 종교시설 2차 감염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아직도 그 위기가 가시지 않은 지역이 있다. 이러한 위기는 ‘K-방역’의 어떤 허점을 비집고 발생하는 것일까? 혹은 우수한 방역을 지나치게 믿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일까?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 이 ‘K-방역’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K-방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함께, 의료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부도, 국민들도 성공적인 방역에 자화자찬하고 ‘코로나 전사’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있을 동안, 최전선은 아수라장이었다. 2월, 잠잠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확진자가 하루 새에 수백 명씩 불어났지만 병상은 부족했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기존에도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일하고 있던 간호사들은 1인당 10명이 넘는 환자를 맡으며 코로나 사태에 대처했다. 방호복과 같은 의료장비 역시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감염 대응 매뉴얼, 지침이 부재해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간호사가 말하는 K-방역의 실체
의료 인력 부족, 특히 간호 인력 부족은 코로나 이전의 메르스 사태에서도, 간호사 ‘태움’1)이 문제 됐을 때도,한국 의료계의 만성적인 문제였다. 기존부터 앓고 있던 간호 인력 문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크게 불거진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0년간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책을 시행해왔고, 결과적으로 2008년 1.1만 명에서 2019년에는 2만 명까지 정원을 늘려 매년 신규간호사를 배출해냈다. 간호대 졸업자 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프랑스 35.5명과 유사하고, 독일의 21.8명보다는 1.5배 더 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하는 간호인력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프랑스는 19.3명, 독일은 11.4명인데 반해 한국은 4.2명에 불과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간호 인력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공급된 간호 인력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직률이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연간 약 15%에 달하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그 세 배인 45%나 된다. 복지부 발표에서도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은 무려 73%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 수준(21.2%), 과중한 업무량(15.5%), 열악한 근무환경(10.3%) 등이 꼽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41만 명이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 수는 약 21만 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절반 정도가 ‘장롱 면허’인 상태이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여 일찍이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현장에는 경력직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에게 업무가 가중된다. 결국, 인력 부족 → 업무량 증가, 노동환경 열악 → 이직 증가 → 경력직 부족, 업무 가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코로나 사태 당시,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급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중환자실로 투입되는 등 미숙련 파견 간호사가 투입되면서 경력간호사들은 이미 전담환자를 돌보기도 바쁜 와중에 이들을 교육하면서 환자를 봐야 했다. 파견된 간호사들 역시 한 번의 실수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해야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세부지침은 보호구를 착용하는 법,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최소화해라 등의 큰 지침만 있을 뿐 세부지침은 부재한 상태였다.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50여명의 간호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근무 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침에는 환자 퇴원 시 소지품 소독 절차, 방역이 철저해야 하는 구역 유지를 위한 약속, 업무효율을 위해 비치해야 할 물건과 위치, 폐기물 처리 방법 같은 내용이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 간호사들이 말 그대로 ‘살기 위해, 그리고 살리기 위해’ 환자를 보면서 세부지침을 공부하며 만들어야 했다.
감사가 아닌 관심과 연대를!
이에 의료계에서는 K-방역의 실체를 밝히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감염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 확대, 노동환경 개선 등의 실질적인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봤거나 보고 있는 간호사들은 일관되게 말한다.
“K-방역, K-의료라고 하기엔 우리 간호사들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눈앞에서 너무나 많이 잃어야 했다”
의료진들을 영웅, 전사라고 부르며 그들의 희생에 기대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2차 대유행, 혹은 또 다른 감염병에 맞서기 위해 말뿐인 응원보다는 확실한 체계를 갖춰야 할 때이다. 또다시 의료진을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 통할지도 알 수 없다.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간호사의 인권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병상비율, 그 이면에는
병상 부족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한 위기 중 하나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병상이 정말 많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원인은 바로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1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즉, 병상 수는 많지만 공공병상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공공병상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
공공병원2)의 부족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3월 초 대구에서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첫 환자가 발생한 그 이후 보름 만에 확진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다. 대구 시내 병상은 4만 개나 되었지만 확진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부족했다. 병상의 97%가 민간 병원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따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은 자가 격리를 하며 기다려야 했고 4명 중 1명은 입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표 대표는 “대구 같은 집단감염이 서울에서 터졌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다. 제한된 공공 병상에서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의료시스템이 붕괴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서울이 대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제때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몇몇 의료원들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 환자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면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
이번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었다. 공공의료자원 확충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확산되었을 당시 2015년 6월, 사회진보연대 보건 의료팀은 “격리병상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현재 105개의 음압병상, 474개의 일반병상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그 중 감염 의심자는 400명여 명에 이르는데, 이에 비해 격리병상의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방역체계를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며 부족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제한된 예산만 가지고 격리병상을 확보하다보니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위급한 시기에 정부가 통제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병원이 극소수라는 점은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전염 시에도 수없이 지적되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과거 메르스 유행 시에도 코로나와 같은 재난적 감염질환의 발생을 점치며 공중의료 위기에 맞서자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병원의 비중을 늘리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었다. 그러나 무엇도 개선되지 않았기에, 현재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공공병원의 기능과 민간의료의 한계
그렇다면 이런 국가 감염병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공병원이 가지는 공공적 기능 때문이다. 공공병원은 영리화로 인한 수익창출이 주목표가 되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에서 적정 진료를 하고, 비급여 수가3)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민간병원은 전염환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에도 병상은 총 4만개가 있었지만 민간병원은 환자를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감염 환자를 받기 위해서는 음압병실과 보호구 등 여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공병원 조차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음압병상의 경우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낮고 초기 투자비용과 시설 운영, 관리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유지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상은 차고 넘치지만 음압격리병상의 미설치로 코로나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는 자원 확충 의무화화 ‘착한 적자’를 통한 보전을, 민간의료기관에는 참여 유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손실 보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갈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끝나지 않은 의료진의 이야기
코로나19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바이러스와 사스가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날씨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근거로, 코로나의 종식을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질과 같은 열대기후에서도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과 날씨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여름 휴가철 인파의 집중과 추석 대이동을 고려하면, 가을 이후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가 SNS에 ‘덕분에 챌린지’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K-방역’과 ‘K-의료’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가 아니다.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현재 여러 가지 직접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부족한 인프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다. ‘K-의료’가 마지막까지 정의로운 단어로 남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충원과 노동 환경 개선을 비롯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 서비스는 원래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체계의 확충은 공공병원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의료체계가 있어야 국립병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등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언제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감염병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실을 구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앞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지금, 의료진은 사태의 최전방에 서 있다. ‘덕분에 챌린지’도 좋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견뎌낸다면, 코로나 19의 종식도 마냥 꿈같은 일은 아닐 것이다.
[각주]
1)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목적 하에 이뤄지는 조직 내 위계적인 학대 행위다. 간호계에서는 이러한 태움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등을 공공병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인천시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시·도에서 설립한 공공병원을 지방의료원이라고 부른다. 국립대병원은 대학 소속이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료급여 환자 등의 취약계층, 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대표적인 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323.html#csidx5a803888817c67b9ba346ad71b480c8
3) 비급여란 의료 치료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를 말한다.
[참고자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8 코로나19가 드러낸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http://www.redian.org/archive/141034 코로나19 ‘심각’ 단계, 공공의료 부족도 ‘심각’
“발빠른 ‘K방역’ 큰 위력… 공공의료 확충 과제로”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46632.html#csidx0aebe3bf90e015f83906523f0613cf3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22